日 백색국가 제외 강행…사실상 전 산업 ‘사정권’

산업·IT 입력 2019-08-28 15:46:33 수정 2019-08-28 19:50:43 이아라 기자 0개

일본이 오늘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뀝니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와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00개 넘는 품목이 들어갑니다.

추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유, 화학, 기계, 자동차 업계는 물론 이미 영향을 받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도 추가 보복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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