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지소미아 폐기 논란···진실은

경제·사회 입력 2019-08-09 19:39:32 수정 2019-08-09 21:00:2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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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대한 수출규제의 이유로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오자 한국이 일본 정부와 맺은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유지 여부를 재연장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보수 일각에선 지소미아를 폐기할 경우에 한미일 삼각 안보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한미 동맹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권홍우 군사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먼저 지소미아가 뭡니까 ?  폐기하면 우리 안보가 위험해지는 건가요?


Q.지소미아를 폐기하면 한미 동맹이 약화할 수 있다는 보수층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Q.일본은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Q.지소미아 논란도 문제지만 어제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러시아, 중국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미국과 중러의 안보 대결장으로 변해버릴 상황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Q.이밖에도 미국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도 하고 있는데요. 한미 동맹을 매개로 미국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Q.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는 등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미동맹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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