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이 방위비 더 많이 내기로 합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7일(현지시간 )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며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 땅에 3만2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왔다”며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도 “한국이 스스로를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많은 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substantially more money)”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 위한 협상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방위비 분담금 입장을 밝힌 것은 곧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앞둔 압박 카드로 해석됐다.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부 장관이 8~9일 방한해서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그는 지난 4월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 연설에서 “우리가 50억달러를 주고 방어하는 부자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5억달러만 낸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11차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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