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韓 백색국가 제외’ 28일 발효…공격 타깃은 숨겼다

산업·IT 입력 2019-08-07 15:57:36 수정 2019-08-07 19:47:3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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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당초 구체적인 시행세칙 공개를 통해 어떤 품목의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품목을 규제 대상에 넣을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예상됐던 절차죠.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공포했습니다.
앞서 각의 결정에 이어 공포를 한거고요. 앞으로 시행만이 남았습니다.


사실 관심은 함께 발표될 시日 ‘韓 백색국가 제외’ 공포…공격 타깃은 숨겼다 행세칙에 쏠렸는데요.
일본은 구체적인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1,100여개에 달하는 품목 중 어떤 품목을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돌릴지가 관심사였습니다.
개별 허가로 돌리면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일본의 보복조치 확대 여부의 가늠자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국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개별적인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인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분위기가 잦아들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기자]
일본의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 업체 외에 당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을 기업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공세 수위를 낮췄다고 보기엔 석연찮습니다.
미국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감안한 모양세인데요.
일단,  내부적으로 어찌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문병기/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지금 상황을 속단하기엔 어렵고요. 미국의 중재 의도도 있고 국제 여론 악화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반응, 대응과정,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을 감안해서 대응책을 새로 시간을 가지고 수립해나가는 것으로…”
 

[앵커]
기존 백색국가와 비 백색국가에서 국가 등급을 체계를 아예 나눠서 분류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A, B, C, D로 나눠서 통칭하기로 한 건데요.

기존의 백색 국가는 그룹A가 됩니다.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받게 되고요.
한국은 B로 강등 된 건데요. B의 경우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한 국내외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속내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닌 수출무역관리 문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이 개별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을 뿐,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건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을 옥 죄, 좌지우지하겠다는 건데 정부도 대응에 분주합니다.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100대 소재를 정해서 20대 품목은 1년안에 80대 품목은 5년안에 공급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산화 뿐만 아니라, 해외 기술 도입 등 대규모 M&A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복안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naver.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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