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인력 부족…산업기능요원 존치해야”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산업기능요원 축소방침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이 대기업보다 3배 높고, 주52시간제에 따른 인력 부족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 축소는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금속열처리 조합 이사장)은 “일본과의 통상마찰 대응을 위한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기술인재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유지 필요성도 크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발제에서 산업기능요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제도 축소의 문제점, 병역자원 감소 문제 완화 대안 등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7억1,000만원 매출액 증가가 있었고, 생산유발 효과도 10조 6,642억원에 달한다”며 “배정 인원이 축소되면 국가 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인력위는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 제도개선 소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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