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제약 없이 기술 테스트’…규제자유특구 7곳 선정

경제·사회 입력 2019-07-24 18:22:20 수정 2019-07-24 20:39:33 김성훈 기자 0개

[앵커]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해 시험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7곳이 출범했습니다. 원격의료·자율주행·블록체인 등 4차산업 관련 기술들을 지역단위의 넓은 범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산업 육성과 혁신 기술 시험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범합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중 7개가 최종 승인된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특구계획은 전남의 e모빌리티·충북의 스마트 안전·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대구의 스마트 웰니스·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부산의 블록체인·세종의 자율주행 등입니다.

이들 특구에서는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확대 또는 해제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싱크]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규제자유특구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히 생겨나고 신기술이 집적돼 제2의 벤처붐이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으로, 크게 ‘개인정보·의료분야’·‘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에너지 분야’로 나뉩니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4~5년간 매출 7,000억원·고용유발 3,500명·400개 기업 유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기부는 특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특허·판로·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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