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뻥튀기…건설사들 광교 지을 때 1조9,000억 이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건설사들이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1조9,000억원의 개발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건축비를 적정원가보다 부풀렸다는 것.
24일 경실련은 서울 혜화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을 수혜자별로 추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광교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주택업자들은 건축비를 평당 250만원, 세대당 9,000만원꼴로 부풀려 전체 1조9,305억원의 이익이 건설사에 돌아갔다”고 추정했다.
또 “2019년 7월 기준 광교 아파트 평균 시세는 3.3㎡당 2,48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1.7배로 상승해 수분양자들의 이익은 세대당 3억8,000만원꼴로 전체 8조7,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 등도 택지공급 이후 땅값이 상승해 약 2조9,000억원의 시세차액 발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는 논밭·임야 등 택지를 평당 116만원에 수용한 뒤 민간에 856만원에 매각했다. 수용가격이 포함된 택지조성원가 798만원을 제하면 7,248억원의 택지판매이익이 발생했다.
결국 개발이익의 95%가 건설업자, 수부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갔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국가가 환수해 국민의 주거 안정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며 “정부의 땅장사, 집 장사 허용이 수원시의 집값 상승을 견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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