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업종 주52시간제 완화 시사…과기계 "현장 고려해야"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사진=서울경제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과학기술계는 연구 현장을 고려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R&D 분야의 주52시간제 특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기재부는 "R&D 업종에 대해 유연근로제 확대 적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연근로제란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에 한민구 과학기술한림원장은 "R&D 현장에서는 연구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생기는 만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옳다"며 "대부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현장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9일 이에 대해 "근로자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연구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인지 연구현장에서 제도시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관련 내용이 R&D 담당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력 구성과 업종 분류 체계가 다양한 만큼 지난 4일 산업기술계 민간단체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R&D 분야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산기협은 "과제 집중, 실험 연속성, 인력 대체 곤란 등으로 R&D 분야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이 분야를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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