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위기, 사회보상체계 실패서 온다”
[앵커]
지난해 말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포럼 강연에서 “현대의 경제 위기는 해당 사회의 소득분배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급격한 성장을 이뤘던 30여 년 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과감히 벗어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대학불패 교육관에서 벗어날 것과 포용적인 정치 문화를 만드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날의 ‘경제 위기’는 극심한 양극화 등 사회보상체계의 실패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FECF) 조찬 강연에 연사로 나선 김 전 부총리는 “역사 속 계급 혁명의 현대 버전이 경제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싱크] 김동연 /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난 100년 동안에 두 번의 (양극화) 피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위소득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국 국민 전체 소득의 23.5%를 가져갔습니다. 한 해는 1929년이고요, 한 해는 2007년입니다. 1929년은 대공황 있었고요, 2007년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그와 같은 극심한 양극화가 중산층을 붕괴하고…”
즉, 개인의 직업과 소득, 전반적인 경제 운영 시스템 등 사회보상체계의 문제로 소득분배 양극화가 심각해지면, 결국 우리 경제 성장의 효율까지 저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총리는 “지대 등을 통해 개인이 과도한 초과 이윤을 누리려는 사회 풍토, 특정기업의 독점이 계속되는 경제 구조 등 사회보상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적인 정치 문화와 거버넌스, 그리고 교육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김동연 /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경제 곳곳에 있는 국가주의, 또는 여러 가지 과거 (방식의) 성공 경험이 아직도 워킹(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 등등. 우리 CEO들은요, 한창 머리 말랑말랑할 때 정답 찾는 문제 3년 동안 21만개 푼 학생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김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상시스템에 전방위적인 변화와 개혁이 전제된다면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혁신 스타트업들이 오늘날의 경제 위기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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