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친환경車 정책 드라이브 경쟁…"전기차시장 고성장"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이 최근 일제히 친환경차 의무판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자동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며 중국은 신에너지차(NEV)·산업평균연비(CAFC) 규제 강화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자동차업체의 신차 연비를 2030년까지 32% 향상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들 정책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HEV), 수소전기차(FCEV) 등 친환경차 제조·판매 의무를 강화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한국은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업체에 매기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비롯해 수입차업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말 세부사항을 확정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하고 올해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 계획량 가운데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회는 3월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국내 완성차업체 가운데 현재 친환경차가 없는 쌍용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란도의 플랫폼을 활용한 C세그먼트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지만, 출시는 내년으로 예정돼 제도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차는 부산공장에서 전기차 SM3 ZE를 생산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도 생산할 예정이며 한국지엠(GM) 역시 쉐보레 전기차 볼트를 수입해 팔고 있어 여유가 있는 편이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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