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남북경협서 대기업과 차별된 역할 필요”
[앵커]
중소기업계가 ‘남북경협과 중소기업’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열고, 남북경협에서의 역할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보다 고도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계가 남북경협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인터뷰] 서승원/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지금이야 말로 우리 중소기업계가 경제를 바탕으로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
우선, 중소기업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북경협에 있어 중소기업은 개성공단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중소기업형 경협 모델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 사업 등 거대 자본을 통한 대기업의 역할과는 달리, 중소기업만의 경협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훈/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기업은 지난 30년 동안 남북경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소기업형 남북경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지 못 했습니다. 대기업은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도로나 철도 산단과 같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겠으나, 중소기업은 북한 내 남북한 간의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협력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경협 모델인 개성공단을 북한 내 경제특구 건설의 인큐베이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치적·제도적 한계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남북경협 지속을 위한 법제도 측면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법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교류협력 재개를 대비해 남북선언 비준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후 1년이 지났지만, 국회 비준 처리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조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취재 조무강/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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