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감천·태화강 등 15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
지난 2017년 7월 충북 청주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강서동, 복대동 일대가 침수된 모습.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내·외부 하천전문가로 구성된 국토부 하천정책 자문단의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목감천, 태화강, 미호천 등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 중인 15개 지방하천은 한강(강원 정선군-충북 단양군), 평창강(강원 평창군-강원 영월군), 달천(충북 청주시-충북 충주시), 원주천(강원 원주시), 홍천강(강원 홍천군), 목감천(경기 시흥시-서울 구로구), 신천(경기 양주시-경기 연천군), 화포천(경남 김해시), 태화강(울산 울주군-울산 남구), 수영강(부산 금정구-부산 수영구), 대전천(대전 중구-대전 동구), 미호천(충북 진천군-충북 청주시), 무심천(충북 청주시), 곡교천(세종시-충남 아산시), 광주천(광주 동구-광주 서구) 등이다.
최근 울산, 청주 등 도심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에서는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 등 15개 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자문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부는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주민친화적 하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승격되는 15개 하천에 대해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장순재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국가하천 승격 추진으로 해당 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안전한 국토조성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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