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투자회사 차이니즈월 규제 전면 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일명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차이니즈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도 차이니즈월 규제로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이니즈월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말하며 만리장성이 구획을 가르는 견고한 벽인 것처럼 정보교류를 철저히 금지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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