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막는다던 바닥구조, 95%가 엉터리

산업·IT 입력 2019-05-02 16:40:00 수정 2019-05-02 20:49:5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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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층간 소음을 줄이는 건설 관련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한 것인데요.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저질자재 사용, 측정 조작, 부실 공사까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바닥구조 관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04년 층간소음 관련 기준에 맞는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완공 뒤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LH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191세대의 아파트 중 95% (184세대)는 사전에 인증받은 것보다 층간 소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10곳 중 6곳(114세대)은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작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조작된 완충재 품질 성적서를 제출하거나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된 시험체를 제출했고 성능시험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LH 등에서 인정받은 바닥구조 95%( 154개 중 146개) 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후 평가도 허술했습니다.
최소성능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음 측정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적서를 발급한 겁니다.
또, 실제 공사현장에는 인정시험 때보다 낮은 품질의 완충재를 납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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