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만난 박영선 “가업승계 완화 등 정책 반영 노력”

산업·IT 입력 2019-04-25 15:56:46 수정 2019-04-25 19:25:1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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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생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150분 동안 각종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가업승계와 스마트 제조 혁신 실현, 협동조합 활성화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건의 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건데, 다양한 애로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은 가업 승계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일본에 이어 2번째로 큰 국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26.6%)의 두 배에 달합니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부담은 물론이고 상속 후 10년간은 자산의 80%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고용유지와 업종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 부담이 한국 제조업의 실핏줄로 불리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한 셈입니다.
 
[인터뷰]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 요건 때문에 (가업승계를)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기업의 업력이 증가할 수록 매출액이나 자산이 급증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높아져 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균형을 맞춰 가업승계와 관련한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영선/중기부 장관
“ 40년 이상 된 기업이 1% 밖에 되지 않죠.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이 늘어나면 그만큼 강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데, 사회의 자산이라는 시각에서는 봤을 때는 그런 제도는 불합리하다 라고 보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
 

이번 자리에서는 담합 적용 배제와 전담부서 설치 등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박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과 공정경제 구축, 스마트 제조혁신 실현 등을 강조하며 국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나아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영상취재 윤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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