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6조7,000억 편성… 미세먼지·경기 대응

경제·사회 입력 2019-04-24 15:57:40 수정 2019-05-12 15:41:10 유민호 기자 0개

[앵커]

정부가 7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 대응으로 주목받았지만, 재원 재분을 보면 ‘민생’ 지원을 목적으로 삼은 경기 대응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재난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가 가라앉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체 6조 7,000억원 중 2조2,000억원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쓰이고, 4조5,000억원이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투입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재원 배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경기 대응 예산 중 1조 8,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에 추가 투입해 직접일자리 7만3,00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우선 활용됩니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합니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입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Tag

2024-04-20(토) 12:00

마포구 상암동21.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