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보유세 연간 4조 특혜”

부동산 입력 2019-04-04 16:23:29 수정 2019-04-04 20:33:02 유민호 기자 0개

[앵커]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탓에 연간 4조 원이 넘는 보유세가 덜 걷히고 있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꾸준히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단 겁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끌어올리겠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싱크]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지난 1월 24일)

“장기간 저평가돼 있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

[싱크]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난 3월 25일)

“그동안 일부 단독주택이나 고가주택에 대해선 시세 반영률이 적정치 못했단 점이 있다고…”

정부의 움직임에도 여전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충분하지 않단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밝힌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1% 수준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4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간 차이가 큰 탓에 연간 4조원이 넘는 보유세가 덜 걷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세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재 낮기 때문에 이것을 90%로 올리면 연간 4조 원 정도 보유세가 더 걷힐 것으로…”

참여연대는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들에게 가장 큰 세금누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싱크] 이찬진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최소한 90%까지 올리는 개혁 작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보유세 폭탄’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대상은 전국 1만2,000가구. 즉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단독주택 소유자들뿐이란 겁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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