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벌어지는 소득 격차… 최저임금 탓?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소득주도성장의 배신’, ‘소득절망성장’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유기자 이번 가계동향조사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22일) 통계청이 소득과 관련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소득층은 돈을 더 적게 가져가고, 오히려 고소득층이 돈을 더 벌었다는 게 핵심인데요.
5분위 가구는 93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는데, 1분위 가구는 123만원 밖에 못 벌었단 겁니다.
한눈에 봐도 뚜렷한 차이가 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의 핵심이었는데, 저소득층 소득이 줄었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이번 조사가 발표되자 최저임금 인상이 이 같은 양극화 ‘참사’를 낳았다고 일부에서 비판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보단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을 늘려서 분배를 강화해야 한단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극빈층이고 여기에 68%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입니다. 우리의 공적이전소득 체계가 근로와 연계된 이전소득 중심이다 보니깐 사실 근로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층의 경우 이전소득의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소득 최하위 계층은 노인 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일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란 건데요.
그렇다 보니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려도 이분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오히려 정부가 돈을 더 풀어서 기초연금을 더 지원하거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단 겁니다.
[앵커]
저소득층의 경우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단 건데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눈여겨볼 만 한 점이 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20%. 즉 1분위 가구 중에서 ‘근로자외가구’ 비중이 높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외가구란 가구주가 자영업자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1분위 가구에서 근로자외가구 비중은 71%가 넘었습니다.
이 비중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감소해서 5분위 가구는 26%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 등 노인 가구 비중이 높아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와 직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조영철 /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자외가구 소득은 대부분 70대 이상 노인 가구주예요. 특히 할머니 가구주들이 많고요.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인하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 빈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사회복지 확대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앵커]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 현상에 대한 책임이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만 있단 목소리는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냉철하게 현상을 분석하고,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겠습니다. 유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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