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네이버, 협정근로자 지정 필요한가

[앵커]
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최대 쟁점은 협정근로자 문제입니다. 이번 네이버의 쟁의행위는 IT 업계에서는 처음이라 향후 업계에 선례가 될 수 있어 더 의미가 큰데요. 최배근 교수와 함께 협정근로자 문제와 현재 IT업계의 근로 환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앞서 봤듯이 사측은 네이버가 파업에 돌입하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건데요. 실제 그런가요?

[최배근 / 건국대학교 교수]
-네이버는 협정근로자를 둘 이유가 취약
- 네이버가 협정근로자를 두어야 하는 안전보호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
- 사측이 협정근로자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주장하는 수천만 명의 사용자,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 광고주의 생존 등과 연관된 문제가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노조의 협조로 최소한의 정상적 서비스는 제공이 가능

[앵커]
네이버는 KT나 SKT와 같은 IT기업과 동서식품과 OB맥주도 협정근로자를 두고 있다며 협정근로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협정근로자를 지정한 이유는 뭔가요? (네이버도 같은 성격으로 해석해 협정근로자를 둘 수 있나)

[최배근 / 건국대학교 교수]
- IT 기업들과 더불어 동서식품과 OB맥주 등의 경우 최소 인력으로 제한
- 네이버 노조도 협정근로자 지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과도한 수준의 협정근로자 지정을 거부
- 협정근로자 지정이 노동3권의 침해, 특히 단체행동권(파업) 제한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할 필요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의 불가분 관계를 고려할 경우 협정근로자 지정은 엄격한 조건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앵커]
네, 사실 네이버하면 자유롭고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IT업체 중에서도 근무 환경이 좋은데 네이버가 현대차 노조처럼 귀족 노조가 되가는 것 아닌가요 ?

[최배근 / 건국대학교 교수]
- 급여 등에서 다른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근무환경을 가졌다고 노동3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
- 네이버의 경우 (정당한 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사원 복지와 장시간 노동, 뉴스 배치 등 네이버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비판 등이 노조 설립의 계기였듯이, 네이버 역시 흔히 IT업계의 ‘장시간 노동관행’이나 포괄임금제 폐지, 분사에 따른 동의 문제 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 무엇보다 초기 벤처기업에서 매출이 (17년 기준) 5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발전하면서 초기 수평적 조직 문화가 사라지고 수직적이고 권위적 문화로 변하면서 소통이 약해졌다는 점에서 노조 등장은 자연스러운 현상
- 노조가 설립 목표로 투명한 의사 결정 및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을 제시한 배경

[앵커]
네이버가 IT업계 최초로 노조를 만들었고 쟁의행위도 처음 하는건데, 이러한 네이버 노조의 행보가 향후 IT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최배근 / 건국대학교 교수]
- IT업계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 신호탄
- IT 산업은 초기에 노동조건을 따지기보다 코스닥 상장을 통해 대박을 꿈꾸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에 오너나 경영진은 물론이고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도 밤을 새워 일하는 게 미덕이었고, 그 결과 내부 구성원은 노조 필요성을 못 느꼈다.
- 그러나 최근 노조가 설립된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매출이 조 단위 대기업이 됐고, 이미 주식시장에 공개가 됐다. 따라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초창기 근무자들과 달리 상장을 통한 대박의 꿈이 존재하지 않고, 여느 기업과 똑같은 노동자의 처지
- 게다가 탄력적인 사업구조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도 존재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