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베트남식 경제발전 하려면 통제체제 완화해야"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식 모델을 좇아 경제발전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북한 통제체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앞으로 추구할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바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식 모델이다.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doimoi)를 채택한 베트남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도이머이는 베트남어로 '변경한다'는 뜻의 도이(doi)와 '새롭게'라는 의미의 머이(moi)가 합쳐진 용어로 '쇄신'을 뜻한다. 토지의 국가 소유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 경제발전을 도모한 정책이다.
도이머이 정책 도입 이후 베트남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배 증가해 지난해 2,587달러에 이르렀으며, 작년 경제성장률은 7%를 넘어섰다.
공산당의 일당 지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경제발전을 이루길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에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델이 북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엄격한 북한의 통제체제를 완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발전에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연구원 벤저민 카체프 실버스타인은 "북한 정권은 항상 정치적 안정과 권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겼다"면서 "만약 변화가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해칠 것으로 우려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체제는 비교 가능한 어느 체제보다 더 낡고 완고하다"며 "북한이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사법 시스템과 소유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2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3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5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6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7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
- 8롯데택배 “주문 상품 택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자동화 서비스 오픈
- 9코웨이, 1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선정…“힐링케어 브랜드 입지 강화”
- 10삼성전자, '밀라노 디자인위크·유로쿠치'나 참가…AI 가전 소개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비트코인 매수, 10월까지 대기하라! |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 해선시대 2024-04-17 (수) 방송
- [일타강의] 알짜 K-타이어 관련주 찾기!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7 (수) 방송
- [강세테마주] 필옵틱스, 테스 │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보조금 지급하는 선진국들, AI 반도체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16 (화)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가온칩스, 주성엔지니어링, 대한전선, 에스비비테크│이정수 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6 (화)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6:00월간 서울경제TV
재방송 SEN PD SEN MC
-
06:50증시7
생방송 김호빈 PD 최은강, 이소연 MC
-
07:50증시8 -오늘의 승부주-
생방송 김호빈 PD 박정호, 이가흔 MC
-
08:50증시9
생방송 김호빈 PD 이가흔, 최은강 MC
-
09:50실전매매의 정수
생방송 이준형 PD 조민재 MC
오늘의 날씨
2024-04-18(목) 03:00마포구 상암동11.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