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실형·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
법원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
법원 “킹크랩, 김경수 승인·동의받고 본격 개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4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6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7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8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9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조8,860억원…"매출 역대 1분기 최대"
- 10브라이텍스, ‘메르세데스-벤츠X그랜드 조선 제주’ 럭셔리 패키지 이벤트 진행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1:00BUY킹스탁
재방송 박아인 PD 서지안 MC
-
02:00상한가 로켓배송
재방송 박솔아 PD 최유정 MC
-
03:00주식포맨
재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
04:00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재방송 박아인 PD 김혜연 MC
-
05:00해선시대
재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오늘의 날씨
2024-04-26(금) 03:00마포구 상암동13.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