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빅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 특허 지원 박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과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기술혁신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특허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요. 특허청도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올해를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첫 해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국내 지식재산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지식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등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원주 / 특허청장
“우리나라는 과거 양 중심의 특허전략을 통해 세계 4위 특허출원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천·표준특허의 부족으로 인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국내에서 지식재산이 제값 받고 활용되는 시장을 조성하며,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
우선, 올해 안에 특허공제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과 정부가 매칭 형태로 부담하는 데, 해외 특허 취득 비용에 대한 금액을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활용해 해외 특허 취득을 적극 지원해, 해외시장 선점과 향후 발생할 특허 분쟁에 대응토록 한다는 겁니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보호 펀드 500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허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특허소유권을 통해 자금을 빌려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특허기술을 보호하는데도 역량을 강화합니다.
오는 3월에는 특허·디자인 등 분야에 특별사법경찰을 출범하는 등 전담 조직을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공정한 지식재산시장 정착과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섭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특허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는데, 피해액의 최대 3배의 배상을 해야 하는 등 책임이 무거워지는 만큼, 특허 보호는 물론이고 특허 거래와 이전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허청은 전 세계 4억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해 우선 심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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