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거제 철도사업 등 23개 예타 면제… 지방 살린다
오늘(29일) 정부가 총사업비 24조원대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33개 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이중 70%에 달하는 사업을 경제성 조사 없이 추진하기로 한겁니다. 대부분 인구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지방 사업들이라 도로나 철도를 깔아놓고도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과 경남·경북 지역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상남도가 예비타당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4조7,000억원.
이날 정부가 예타 면제를 밝힌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 사업은 53년 전인 1966년부터 계획했는데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 한차례도 넘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실제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는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확인해 보니 경상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337만여명으로 전년(338만여명)과 비교해 1만명 가량 줄었습니다.
10년간 추세로 봐도 지난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상북도의 상황도 마찬가지.
이 지역 인구수는 지난 2015년(270만여명)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교통인프라가 확충되더라도 지역 발전이 급격히 이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교통인프라 같은 경우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경과돼야 나타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지방에선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지만 철도와 도로를 깔고,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야 인구가 유입될 것이란 진단도 나옵니다.
[싱크]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사업들을 만약 예타를 하면 다 B/C(비용대비 편익비율)가 안나와서 사업 승인이 되지 않을 거에요. 그런 점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해서 지방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자…”
이날 정부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건설 사업,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 등 20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타 면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3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R&D투자 사업에 예타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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