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제화업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폐업한다는데… 진실은

산업·IT 입력 2019-01-18 17:36:00 수정 2019-01-18 19:17:03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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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수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수제화 거리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일하는 제화공들이 최저임금 급등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성수동이 멈춰 섰다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이 정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펙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성수동 하면 많은 분들이 수제화 성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제화공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보도 내용을 보면 줄폐업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대형 제화 업체들이 국내 생산량을 크게 줄이면서 하청을 받는 성수동 업체들도 공장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었다는 건가요? 후폭풍이 엄청난데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최저임금과 무관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왜냐면, 이분들은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 개인사업자로의 도급 형태예요.
결국 생산량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는 겁니다.

[인터뷰] 김종문/민주노총 제화지부 사무장
“임금 체계가 달라요. 여기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라, 개수 임금제라고 족당 받는 거거든요. 한 개수 당 얼마 이렇게 받는 거예요. 최저임금과는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보고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사례가 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사례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례예요. 다른 영역이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랑은 그 기사 보면서 이거 최저임금 아닌데… ”

[앵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자]
네. 구조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 아는 텐디, 미소페 등 대형 업체가 원청입니다. 그 밑에 하청업체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성수동 제화공들이 다 개인사업자로 되있습니다.

즉, 이분들은 기본급 등 월급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건당 금액을 받습니다.
보통 1켤례를 만드는데 5,500원~7,000원 선을 받는데요.
결국, 내가 몇 켤례의 구두를 생산했느냐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제화공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건 결국 말이 안되는 소리인 거죠.
오히려 이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거짓 보도를 한 건가요? 공임비 인상으로 업체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건 무슨 이야긴가요?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공임비 인상을 헷갈려서는 안됩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제화공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던 내리던 받아가는 월급봉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월급을 결정짓는 요인은 오로지 생산량 뿐인거죠.

그런데 작년 말에, 한 켤례에 5,500원 정도를 받던 공임비가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약 1,500원 정도 올랐는데요.
바로 이 공임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고요. 단순히 이 문제만도 아닙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들어보셨죠? 최근 성수동이 젊은층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각광 받으면서 부동상 임대료 상승, 여기에 원부자재 비용 증가 등 여러 이유가 맞물린 겁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마치 성수동 제화 거리가 줄 폐업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모든 탓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화살을 돌리는 이 현상을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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