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플러스] 모든 탓은 최저임금 인상?…기승전 최저임금 진실은

[앵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연일 언론 보도에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도, 고용이 줄어드는 것도 모든 탓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분위기인데요. 정말, 모든 현상이 최저임금 발 쇼크인지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모든 탓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화살을 돌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이른바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자영업자가 망했다, 일자리를 잃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다소 편향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사실 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죠.
일단 가장 이슈가 됐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앵커]
네. 저도 관련 기사를 봤었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 같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정말 대다수의 경비원이 일자리를 잃은 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공동 주택 경비원 수는 전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보시죠.
6.48명 작년 말 기준 단지당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원 숫자입니다.
전년 말에는 6.61명 이였어요. 결과적으로 2% 정도 감소하는데 그친 겁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청소원은 오히려 1.8%나 증가했어요. (작년말 기준 단지당 5.11명, 전년과 비교하면 5.02명으로 오히려 1.8% 증가.
그렇다면, 단지당 평균 인원이 아닌 전체 경비원과 청소원 수는 어떨까요?
오히려 2,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 경비원수 청소원 수 각각 2,167명·4,580명 증가)

이처럼, 일부 사례를 확장해 마치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처럼 호도한 건데요.
분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경비원을 줄이려는 곳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탓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돌린 채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경비원과 함께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자영업자 관련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치솟는다. 자영업자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네. 일단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줘야 하는 돈이 늘어나면 당연히 부담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만이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신 혼자, 혹은 가족이 함께 가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입니다.
관련 지표를 찾아보면, 지난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인터뷰] 통계청 관계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체 중에서 4만3,000명이 증가를 했고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018년)는 165만1,000명인데, 전년도(2017년)에는 160만 8,000명이었으니까 그 차이가 4만 3,000명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전반적인 환경을 봐야 하는데요.
당장 경기 자체가 어려운 부분,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의 증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통구조도 크게 변하고 골목상권도 망가지고 있고요.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즉 매장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죠.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을 짚어야 하는데, 마치 최저임금 하나로 자영업자가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자영업자가 왜 어려운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에 불똥이 튀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대·기아차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인데 최저임금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진짜 맞는 얘기인가요 ?

[기자]
초봉 5,000만원의 대기업도 최저임금 위반이 속출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었죠.
이제는 상여금까지 쪼개서 지급한다는데, 이거야 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액연봉자들까지 최저임금 미달사태가 생기면서 기업들은 볼멘소리를 하는데, 아이러니한거죠.
앞선 레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기업들이 지금껏 퇴직금이나 수당 등 덜 주려고 기본급 낮게 책정하고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가져왔습니다.
정기상여금을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때도 그랬어요.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주판 튕기기 바빴거든요.

결국 최저임금발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구태의연하게 진행됐던 잘못된 관행들이 수면위로 떠오른건데, 이 모든 걸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귀족 노조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고용악화·경기불황-> 소득주도성장 실패->나라 망한다' 이 프레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