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의결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 또는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가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됩니다.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를 심의 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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