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규제책 부작용…전체 고용↓ 용역 근로자↑
한국개발연구원은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사용규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연구결과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비중을 증가시켰지만 용역이나 하도급 등 사용기간 제한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비중도 함께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전체 고용규모는 줄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노조가 있는 기업일 수록 더 컸습니다.
KDI는 노조 유무로 인한 비정규직법 효과가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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