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 전도사 기보… 中企 보호 앞장선다

산업·IT 입력 2018-11-02 16:40:00 수정 2018-11-02 18:59:04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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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기업계 고질적 병폐로 불려 왔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을 신탁 받아 관리,보호,이전 하는 신탁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인식을 전환 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벌써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보가 기술 탈취를 뿌리 뽑고 중소기업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겨도 대기업에 잘못 보이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만큼 냉가슴을 앓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정윤모/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술탈취 방지와 정당한 기술이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호 시스템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의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막상 소송을 걸어도 각종 비용과 소송 장기화에 중소기업은 버틸 여력이 없는데다 대기업은 대형 로펌을 앞세우는 만큼 결국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셈입니다.
더군다나 대기업에 자료를 보여줬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기술임치제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신탁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기술임지체: 기술자료를 제3 기관에 보관해 기술유출이나 특허 논란이 생겼을 때 기술개발과 보유 사실을 입증해주는 제도)

[인터뷰] 손승우 /중앙대 교수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기술탈취 당했다고 해서) 어디 가서 소송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신탁제도입니다. 기술 이전하기도 하고 양도도 하고 때로는 침해자에 대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거죠. ”

이에 기보가 중소기업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직접 관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기술이전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인터뷰]박남근 /기보 부부장
“중소기업의 우수한 특허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보호하고 기보의 기술이전 중계 플랫폼을 통해 이전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허 등록되지 않은 기술 노하우나 경영정보는 기술임치로 보호하고 대기업과 거래시 유출되는 기술정보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으로 각각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탈취 근절 전도사로 나선 기보.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술탈취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고 근절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naver.com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오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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