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되면... 통신비 내려갈까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힘줘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 바로 가계통신비 인하인데요. 그동안 여러 성과를 내며 통신요금 인하를 이끌어냈지만 단말기 출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가계 통신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이 되면 통신비가 내려가는 것인지 이보경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기자, 우선 이것부터 짚어보죠.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무려 200만원에 달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고가는 이미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초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XS맥스의 출고가는 2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면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도 올리고 취약계층 기본료 폐지 등을 이뤄냈지만 결국 단말기 가격이 비싸지면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게 가계 통신비 인하의 관건인거네요?
[기자]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입니다.
핸드폰 유통구조를 바꾸는 건데요. 지금은 핸드폰을 살 때 이통사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구입하고 개통하는 일까지 한 번에 하잖아요. 그런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하이마트 같은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사고 그 단말기를 가지고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개통을 따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TV를 판매점에서 사고 방송서비스를 따로 가입하는 것처럼, 핸드폰도 구입 따로 개통 따로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진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까요?
[기자]
네, 제조사의 단말기 경쟁과 이통사 요금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인데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데 가장 복잡한 가격체계를 보이는 게 아마 보험이랑 핸드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통구조가 복잡하다보니까 가격 비교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분리하면 가격 비교가 눈에 보이고 제조사와 요금제 가격 구조가 투명해집니다. 제조사 간 경쟁이 벌어지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현재 이통3사의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국내 단말기 판매 시장을 독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통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유통점에 뿌리는 리베이트가 한해 4조원에 이릅니다.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뿌려서 자사의 고객으로 유치하는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중요한건 이런 비용이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유통망을 고치면 이통3사가 보조금이 아닌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앵커]
반대 의견도 있죠?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도 요금 인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건데요.
사실 스마트폰시장에서 단말기 가격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아이폰 XS맥스가 우리나라에서만 200만원인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200만원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다는 거죠.
게다가 현재 국내 단말 시장의 70%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생각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중소 이동통신 유통점의 생존권 문제도 남아있는데요. 요금인하의 효과가 불분명한 가운데 유통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완자제를 강행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대리점과 판매점이 2만5,00여개, 종사자가 6만명에 달하는데요.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수익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주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SK텔레콤 신규가입을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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