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취업자수 감소...기조적 흐름인가, 일시적 하락인가?

[앵커]
통상 30만명을 훌쩍 넘던 신규 취업자수가 8개월째 10만명 밑돌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흔들거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우려하던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4만5,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나와서 정부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20대 신규 노동유입인구가 줄어 앞으로도 신규 취업자수가 안좋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정말 새로 유입되는 노동인구가 줄어서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경제가 안좋아서 그런건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고 기자, 최근 7월과 8월 취업자 수에 대한 통계청의 발표 당시, 이른바 ‘일자리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었잖아요? 9월 결과는 좀 나아졌는데 고용상황이 괜찮아진 건가요?

[기자]
먼저 지난 9년간 7월과 8월, 9월의 취업자수 집계표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청와대 긴급회의도 소집되고 고용노동부가 바빴습니다. 그 다음 달인 8월에는 3,000명을 기록하며 또 한번 충격을 안겨줬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오늘 발표된 9월은 4만5,000명으로 만 명 선에서 나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역대 증가폭 추이에 비하면 작은 규모에 불과한데요. 통계청도 이에 대해 “여전히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7, 8월 당시, 정부의 해명에는 어폐가 있다고요?

[기자]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정부는 당시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사회적인 지탄이 쏟아지자 ‘경제활동 인구구조 변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2018년 9월 10일)
“노동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30만 명, 40만 명 신규 취업자 수, 이거는 이제는 다시 오지 않는다.”

[기자]
하지만 지금 저출생은 맞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 취업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근 10년간의 20대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증가세입니다. 여기에 20대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대비 취업자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격차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노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논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2010년 초반 대가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취업자 수가 더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2014년, 2015년 즈음부터는 오히려 그 상관계수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따지고 보면 지금 20대는 베이비부머 세대 혹은 그 직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출생 세대가 취업 전선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통계 전문가들 역시 최근 저출생 추이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취업자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앞으로 약 10년 정도 이후부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취재 과정에서 또 인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기자]
네. 세대별로 취업자 수를 한번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세대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15세에서 29세의 그래프만 조금 다른 경향을 띄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대의 취업자 수는 명확한 증가세인 반면 청년층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50대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대비 취업자 수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청년층의 경우, 그 갭이 클 뿐만 아니라 비중 자체도 절반을 훌쩍 넘었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고용 통계에 인구 구조 변화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정말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일자리 동향 자료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나요?

[기자]
사실 좀 더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어느 특정 정부의 잘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 상황은 늘 좋지 않아 왔고 복합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조적인 추세인 것을 바탕으로 하되 근 3년 들어 특히 하락폭이 큰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좀 더 현명한 정부가 되려면 엉뚱한 이유를 가져다가 해명하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정책 방향 자체가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일자리 창출에는 정부와 기업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세금으로 만드는 면피성 일자리 처방에만 급급하는 자세에서는 벗어나 새로운 고민을 할 때라고 직접 만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3개월 간의 고용통계 논란을 고현정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