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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환수해 로또분양 방지해야”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10-11 18:48:54

[앵커]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인기 지역의 경우 큰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데요. 이에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박상우 LH 사장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신혼희망타운의 시세차익중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LH는 위례신도시에 508가구, 평택고덕신도시에 891가구 등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를 공급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단 뜻입니다.

실제로 위례신도시 희망타운 분양가는 4억6,000만원(전용 84㎡ 기준).
부동산114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3,034만원입니다. 전용 84㎡라면 7억7,000만원 가량입니다.

[싱크]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의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로또분양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세차익이 발생됐을 때 이익을 환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싱크] 박상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특히 위례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낮추면 로또 시비가 있을 수 있고요. 분양가를 높이면 금수저만 받으란 얘기냐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이라든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조치들을…”

이날 국감에선 3개월 이상 임대주택 임대료 장기체납으로 퇴거가구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임대료 장기체납으로 집을 비운 가구는 787가구에 달합니다.
임대주택은 3개월간 임대료를 미납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박 의원은 “서민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서 내쳐진 이들이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연체이율 인하, 주거급여 수급 안내 등을 통해 체납자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3개월 체납됐다고 바로 퇴거하는게 아니라 1년 정도 독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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