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순환출자 해소했지만… 지배구조 이슈 첩첩산중

산업·IT 입력 2018-09-21 16:12:00 수정 2018-09-21 20:01:48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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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순환출자 구조를 사실상 완전히 정리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은 이제 막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걸음마를 시작한 것일 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보유 중이던 삼성물산 전량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남아있던 4개의 순환 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정리 등 지배구조 개편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내세워, 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 7.92%의 해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중 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 16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요구에 맞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생깁니다.
현재 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은 시가 평가로 7.92%에 달하는데, 이를 팔 경우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9.77%에서 11%가량으로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난맥을 해결하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던 방안이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이었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당장 자회사로 편입될 삼성전자의 지분을 20%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약 46조원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회사 행위요건이 30%로 강화될 경우 현실성은 더 떨어집니다.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해소하면서 걸음마를 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금산분리, 보험업법, 지주사법 등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넘어 삼성이 어떤 묘수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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