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후보자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추세" 탈원전 의지 밝혀

경제·사회 입력 2018-09-18 10:28:00 수정 2018-09-18 10:38:44 이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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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조정 필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전환은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적 흐름으로 세계적인 추세"라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 후보자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탈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산업팀장으로 있을 때 원전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맡았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3차 수립계획에 반영된 설비는 대부분 2차 수급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설비이고, 3차 수급계획에서 신규로 추가된 설비는 석탄 3기와 액화천연가스(LNG) 5기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 후보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심야 시간대의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하루(여름철 기준)를 경부하(23:00~09:00), 중간부하(09:00~10:00, 12:00~13:00, 17:00~23:00),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 시간대로 나눠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순으로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한다. 원래 전력 소비가 적은 심야에 남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지금은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주로 밤에 공장을 돌려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성 후보자는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하면서 주택용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제이며, 근로시간 단축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오래 일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제도의 취지, 경제 상황과 업계 여건,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규진기자 s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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