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쏠리는 주택 공급 대책… 집값 잡을 수 있나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는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집값 안정의 열쇠는 공급 대책이란 말이 나오는 가운데 추석 연휴 직전 발표할 공급 대책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안 교통이 좋은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30곳.
9·13 부동산 대책엔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싱크]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3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급 대책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공급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서울 주요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땅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하겠단 방침입니다.
주택 공급이 가능한 서울 내 유휴부지로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꼽힙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은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수서역 일대가 거론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회의를 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규 택지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땅을 확보하더라도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싱크]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신규 공공택지가 공급이 되더라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형 주택은) 누군가에게 수용한 땅을 개인이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는 21일 공개될 주택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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