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부실채권 정리, 중기인 재도전 기회 넓힌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한국 창업 생태계에서는 어불성설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주홍글씨가 새겨져 재기를 꿈꾸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쌓인 2조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해 8만 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8만 여명의 빚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정리해 재도전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실채권은 기업의 부도나 개인 파산 등으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진 자금인데, 빚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실패 기업인들에게 정부가 재도전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재창업을 위한 지원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더라도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2021년까지 모두 1조원 가량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연평균 2,500억원 규모로 기존 평균 지원예산(596억원/2010~2017년)의 4배에 달합니다.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도 만듭니다.
실패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연체 기록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있어도 돈을 빌릴 수 없고 결국 돈줄이 막혀 문을 닫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로 밀린 조세를 재기 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기업의 출구전략도 함께 찾아줍니다.
사업 실패 시 생기는 세금, 자산정리 등의 문제를 무료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지원합니다.
창업국가 건설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 재기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로 창업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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