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SW·지식재산서 일자리 11만2,000개 만든다
오늘 일자리위원회가 바이오와 지식재산 분야 등에서 10만 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의료용 로봇과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주요 내용을 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에서 11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를 혁신하고 근거법을 제·개정해 미래유망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호승 / 일자리기획단 단장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엔 일정 기간 제한을 둬서 규제를 좀 풀어서 원활한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먼저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해 현재 약 1,500개에 달하는 소프트웨어·ICT 기업들이 신기술서비스를 자유롭게 실험, 검증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합니다.
또 소프트웨어 청년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개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이번 일자리 대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최소 4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과 같은 혁신형 의료기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만들고, 첨단의료복합단지법 등을 개정해 신약개발에 최적화된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IP)서비스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한편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와 부처 간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고용지표 통계를 둘러싼 일자리쇼크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고용의 여러 측면을 한꺼번에 보지 않고 신규 취업자 수에만 맞춰서 고용 상황을 보는 관점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일자리위원회는 다음 달 초, 미래차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더 큰 규모의 일자리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장명석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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