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적용받던 P2P금융 새 법으로 갈아입는다
핀테크의 핵심이라 불리며 성장세를 이어오던 P2P 금융. 그러나 최근 잇따른 사기횡령 사건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되면서 정작 P2P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는 주춤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P2P금융을 키우기 위해 입법 작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P2P 금융은 연계대부업으로 분류돼 관리·감독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P2P를 새로운 금융의 한 형태가 아닌, 대부업의 일종으로 편입시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핀테크의 핵심으로 여겨온 P2P금융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이나 자본시장법이 아닌 P2P만을 위한 새로운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건실한 P2P 기업들은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 국회에 발의된 4개의 P2P 관련 법안도 내용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새 법으로 P2P를 규정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싱크] 고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도에 P2P 금융) 담당과가 서민금융과였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죠, 이건 서민금융과에서 할 게 아니고 핀테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한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바꾸면서 P2P 관련 입법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싱크] 송현도 금융혁신과장/ 금융위원회
“입법화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점점 더 구체화 돼가고 있는 상황.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P2P)업으로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금융위는 P2P를 새로운 금융업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앞으로 세부 내용에 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영상편집 김지현]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4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5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6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7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8[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9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조8,860억원…"매출 역대 1분기 최대"
- 10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8:50증시9
생방송 김호빈 PD 이가흔, 최은강 MC
-
09:50실전매매의 정수
생방송 이준형 PD 조민재 MC
-
10:50마켓시그널 ON&OFF
생방송 김보민 PD 문다현 MC
-
11:50정오의 텐베거
생방송 김윤선 PD 조민재 MC
-
12:5013시 투자스쿨
생방송 김보민 PD 문다현 MC
오늘의 날씨
2024-04-27(토) 03:00마포구 상암동13.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