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리튬배터리 ‘폭발사고’ 느는데...안전규정 미비

산업·IT 입력 2018-09-04 13:03:00 수정 2018-09-06 18:59:23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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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드론을 날리는데요. 이들 전기·전자제품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전화 배터리도 리튬배터리인데요. 이 리튬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안전 대비책은커녕 관련법조차 없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리튬배터리 화재의 심각성을 알고 산업 진흥보다는 안전을 먼저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데, 오늘 고현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고 기자, 확실히 요즘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폭발이 쉽게 일어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폭발하는지 살펴보면, 너무 충전을 많이 시켰거나 방전이 많이 된 경우, 고온에 방치해뒀거나 외력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오래 사용한 경우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없으면 화염이 분출되면서 폭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폭발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무서운데요. 화력이 엄청 세서 순식간에 주변 물질로 옮겨붙어 화재가 크게 번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진압할 때 보통 쓰이는 물이나 거품을 붓게 되면 오히려 폭발을 더 촉진시키기 때문에 특별한 가스 등을 써야 해서 진화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엄청난 양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모여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 다시 말해 ESS의 경우에는 더더욱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병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조사분석팀
“(ESS란) 일반 빌딩에 리튬배터리를 여러 개 해서 심야 전기식으로 전기를 안 쓸 때는 얘를 충전시켰다가 쓰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아직 명확히는 아직 안 되어 있을 거에요.”

[앵커]
지난달 7월 21일 경남 거창 풍력 발전소에서 ESS가 폭발했짆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터져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방송사나 은행에도 대규모의 ESS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터지면 어떡합니까.

[기자]
네. 그래서 소방법과 위험물법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방시설을 갖추고 관리하게 할지 빨리 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리튬 배터리에도 소화설비를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위험물로 분류해서 일정 용량이 넘으면 신고해서 관리받도록 하고 배터리 간 안전거리를 띄는 이격거리도 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할 때 소화설비를 갖춰서 납품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이 제정되면 기존 설비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될 테니 화재 예방에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이걸 여태 마련해두지 않은 거죠?

[기자]
ESS의 거부할 수 없는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먹거리로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라는 점이죠. 때문에 삼성이나 LG, SK, 한화큐셀 등 대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에도 필수적이다 보니 빨리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추가하기란 분위기상 잘 맞지 않는 거죠.

[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ESS만, (따로) 이 세상에 그렇게 지정하는 건 없어요. 전기 사업 설비가 종류가 몇 가지인데요. 발전 설비든, 전기 설비는 전체적으로 다 이 (전기사업법) 기준을 받는 거죠. ESS만의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앵커]
이 산업이 유망하다는 건 전세계적으로 같은 생각일 텐데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다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 역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대체로 국제기준 자체가 강화되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현호 / 한국화재감식학회 기술위원장
“미국의 뉴욕에서는 자기 자체 소방하고 자체 정책 뉴욕시 정책으로, 건물 내에 ESS 설비를 전부 건물 밖 3m로 이격을 해서 건물 밖으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ESS 화재로 인해서 뉴욕 트레이드빌딩 붕괴 사고 같이 건물 열화 붕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일본은 작년부터 아예 확산을 안했고요.”

[기자]
사실 우리나라가 이쪽으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신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안전 문제에도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광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화재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엔 책임 문제가 명확하게 좀 나와야 하는데 현행법이나 현행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강제적이 됐든 반강제적이 됐든…”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화재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책임 문제가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현행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강제적이 됐든 반강제적이 됐든 기준이나 법이나 시행령이 나와야 된다

[앵커]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왔던 만큼 결실을 잘 맺으려면 안전은 반드시 신경써야 하는 문제겠죠, 또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도 관련 투자를 크게 확대했을 텐데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 안에 설치된 ESS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루 빨리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줘야 혼란도 적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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