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두번째 정기국회 개막…개혁입법·슈퍼예산 기싸움 예고
여야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입법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과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내걸고 52개의 중점 법안 입법에 집중할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조세특례제한법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5법·의료기기 및 드론산업 지원법, 그리고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공정화법 등이 주요 법안 목록에 올라 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통일경제특구법과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도 민주당이 추진중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만 가중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과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건축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도록 격상시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돼 금융위기 후 최대폭으로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을 사수하는 데 사활을 걸었고, 한국당 등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정기국회 첫 본회의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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