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예산’ 실효 떨어진다는데…같은 밥상 차리는 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여당이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온 배경에는 사상 최악의 고용지표가 계속되는 상황이 있었죠. 때문에 오늘 역대 최대 규모로 나온 예산안도 결국 어떻게 일자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일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는데, 포부에 비해 내용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23조 5,0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 실업 등 고용지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역대 최대 규모(22.0%)로 늘린 것으로 이는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증가율인 14.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일자리 예산은 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리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확장·지속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두 사업 모두 올해보다 2배 넘게 확대돼 각각 1조374억 원과 7,13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2년 이내에 구직 활동을 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 등 실업부조 성격의 지원이 신설된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 문제가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정부의 고민이 더 치열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원재 / LAB2050 대표
“(중소기업과 청년간의) 미스매치론이 계속 있는 건데 저는 미스매치가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자리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거죠. 그걸 미스매치라고 얘기하면 안되고 다른 종류의 일터가 있어야 되는거죠.”
[인터뷰] 김희옥 / 크리킨디센터 센터장
“청년들이 들어갈 수 없기도 하고 들어가고 싶지 않기도 한 그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없이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중심의 문제 해결 논의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지난 22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그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국회 예산정책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이 목표 대비가 32.4%인 292명으로 실적 저조하므로 제도 개선 집행 강화 통해 과다 불용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업임에도 2017년도 집행이 45.8% 불과한데…”
때문에 예산의 단순 확장을 넘어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깊이 파악하고 홍보 강화 등 실효성을 높이는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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