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슈퍼 예산’ 나왔다... 3분의 1이 복지 지출
오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렸는데요. 주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드는 복지예산이 많았고, 일자리 및 R&D 등 혁신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470조 5,000억 원’
2009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2000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증가된 ‘슈퍼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 원에서 41조7,00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7조6,000억 원 늘어난 162조2,000억 원으로 3분의 1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비중을 경신했습니다.
기초연금이 11조5,000억 원으로, 아동수당은 1조 9,000억 원으로 확대 배정됐습니다.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19조 2,000억 원에서 22% 증가해 23조5,000억 원인 일자리 예산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또 산업·에너지·중소기업 투자에 18조6,000억 원을 편성해 미래차· 바이오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 알맞은 혁신성장 환경을 빨리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산업과 인공지능 등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20조4,000억 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3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9월 정기 국회에서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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