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1년…‘정년 보장’ 등 고용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신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13만 명이 넘는 정규직 전환자가 발생했다며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직무급제’ 가 여전히 호봉제와 상존하며 단일화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풀어나갈 과제가 많다고 조언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000 명을 웃도는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기간제 비정규직의 경우, 전체의 92.2%에 달하는 6만6,74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6민5,928명으로 전환 대상자의 64.3%가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설립 등 노사합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졌으며, 전환자들은 임금이 일부 오르거나 정년을 보장받는 등 고용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임금설계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직무급제’ 신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직무의 유형과 난이도 등을 반영해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새로 짜는 것으로,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채택했습니다.
[인터뷰] 고병현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사무관
“기본 호봉제는 숨만 쉬어도 연차에 따라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는 직무 역할과 직무 숙련도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정부 내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비정규직 종사자가 있었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공공부문 최초로 직무급제를 도입하면서 올해 1월 1일 1,310명을 전환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원급의 경우 약 14% 정도의 임금 인상까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신규 정규직 전환자는 직무급제를 따르지만 기존 정규직은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어 결국 급여체계가 합쳐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정책을 펴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한 것인데 실질적인 유인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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