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 더 나빠질 수도”…돈 확 풀어 경기 부양한다

경제·사회 입력 2018-07-18 18:06:00 수정 2018-07-18 19:09:13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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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을 갖고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경기 하강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책 확대 등을 포함해 전방위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열린 경제장관회의 브리핑에서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진단한 결과, 당초 3% 성장 목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 경제부총리
“앞으로의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 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습니다만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어 3%대 경제 성장 경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오늘 내놓은 내년도 성장률은 2.8%로, 사실상 3%대 경제성장률을 포기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 역시 전년보다 월 14만명 감소한 18만 명 수준으로 전망되면서 고용지표 역시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비투자, 소비지표 또한 적지않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내년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이었던 5.7%보다 크게 늘려 7% 중반대 이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돈을 더 풀어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 사업에 쓰겠다는 겁니다.
또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마련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세제인 EITC의 지원대상과 지원 예산을 2배 가량 대폭 늘려 3조8,000억원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됐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는 결제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줄이는 ‘소상공인페이’를 개발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 원 한도 내에서 한 해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 여건으로 재정 투입만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마련될 규제 혁신안이 혁신성장을 위한 돌파구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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