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반쪽 논란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어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기업의 배당 확대와 비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압박 강화 등의 지침이 담겼지만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등이 빠져 반쪽짜리 지침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초안의 내용과 반쪽 논란의 원인에 대해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김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이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네, 스튜어드십 코드란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투자한 기업의 성장과 고객의 이익 향상을 위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기업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지배구조는 개선하고 투명성과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된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저평가된 우리 증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기자]
초안의 내용은 크게 수익성 부분과 투명성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우선 올해 안에 배당하지 않는 기업을 압박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배당과 관련해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기업은 주주 활동 단계를 즉각 높이고 필요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침도 소개해주시지요.
[기자]
네, 국민연금은 의사결정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결권 행사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발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바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총 이전에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주대표 소송제’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주주대표 소송이란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 등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앵커]
주주의 권리와 기업 가치를 위한 다양한 지침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이번 초안에 대해 실효성 의문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직접적인 경영 참여에 대한 지침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외이사·감사를 포함한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관련 주주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직접적인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뿐 아니라 상법, 자본시장법이 상당히 기업 친화적”이라며 직접 경영 참여 유보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의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위원회’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탁위원회의 상위 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기금운용위원회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탁위원회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있어도 정작 주주 활동 기준과 절차의 마련, 투자 제한·변경 등 주요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정부의 의지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성훈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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