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가맹본점 분담, 임대료 억제… 자영업 대책 실효성 있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역풍이 거셉니다. 이른바 최저임금 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급한 불을 끄고자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책 마련과 현장 행보에 분주한데요. 카드 수수료 인하, 부동산 임대료 억제, 가맹 본점 분담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른바 폭탄 돌리기에 급급한 모양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한 보완책의 실효성을 놓고 반응이 싸늘합니다.
우리 경제의 체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부치기 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 올려 놓고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쏟아지자 뒤늦게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데, 상가 임대차,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의 갑자기 발등이 아니라 옆에 잔불을 꺼야 한다는 격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은 투쟁의 원동력이 될 뿐입니다.”
연이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난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하는 보완책인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 마냥 회피한 채 소상공인 물건 사주기 운동,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억제 등을 이야기하며 업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문제 역시 풀어야 할 숙제지만, 당장은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에 대해 현장조사에 돌입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거세자 편의점 본사를 정조준한겁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지워진 부담을 본사가 나누라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의 행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었으니 다른 비용을 줄여서 상쇄시키겠다는 건데, 대증요법에 그칠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정희/중앙대 교수
“본질적인 최저임금 문제가 있으니까, 속도 조절을 할꺼냐, 어떻게 하면 그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줄일까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건데, 최저임금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차등 적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물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봐요. ”
정부 앞에 놓인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기는 현 상황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처리해 나갈지 의문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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