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와 광역교통청 손잡았지만...속내는 ‘별로’

경제·사회 입력 2018-07-17 17:44:00 수정 2018-07-18 09:20:55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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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수도권 교통을 관할하는 ‘광역교통청’을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이 각각 따로 놀아 불편이 많았던 교통체계를 효율화, 일원화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광역교통청을 바라보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광역 지자체의 교통 문제를 협의, 조정하는 상위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 광역 지자체가 지자체별 예산 투입 문제나 노선 확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가 힘들었던 것을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통체계를 바라보는 서울시와 경인지역 간의 입장차로 인한 갈등요소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이재명 / 경기도지사
“수도권이 사실 하나의 공동체인데 권한이 다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협의가 좀 쉽지 않아요. 박 시장께도 광역버스 하나만 더 늘리면 안될까요 청탁도 좀 드리고 했는데. 서울은 나름대로 총량제 시행하기 보니까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서울시는 “경기·인천 쪽에서 건의해서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항”이지만 설립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냥 노선을 늘리기보다는 균형을 맞추는 논의도 병행돼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이 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그간에 광역 교통 문제에 대해 쏙 빠져 있던 국토부가 3개 시도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진지하게 논의해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라는 차원에서는 환영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냥 만나가지고 이런 행사 치르고 말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원 부담이 분명히 돼야 하잖아요.”

현재 전해철 의원 등이 발의한 광역교통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국토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광역교통청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최초로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집권 여당이 맡게 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적극 협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만의 교통체계에 만족하는 서울시와 수도권 광역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경인권의 시각차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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