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자”… 임대사업자 2.8배 껑충

부동산 입력 2018-07-17 15:36:00 수정 2018-07-17 18:37:08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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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깐깐해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봤단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취임식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올 상반기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약 7만4,000명.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배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여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총 5만6,000여명이 등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작년 말 총 98만가구에서 115만7,000가구로 늘었습니다.

[싱크] 가재울뉴타운 지역 공인중개사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가) 늘었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와서 팔아야겠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어떻게 해야 시작은 그렇게….”

정부는 작년 말부터 추진해 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4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으로 조정된 4월 이후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6억원 이상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시장에서 등록 할 수 있도록 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또 자신이 등록한 임대주택과 사업자의 종류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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