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탑 김동연 令이 안선다...차등화 방안에 고용부 반기

[앵커]
앞서 살펴봤듯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투쟁 선언을 하면서 최저임금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회적합의기구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번주 초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오는 20일까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추가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미룰 것을 제안했지만 주무 부처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내달 5일 최저임금 정부 고시를 해야하는 만큼 추가 논의를 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고 밝혔지만 최근 노동정책을 놓고 김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의 엇박자가 다시 한번 그대로 노출됐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김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주초 이성기 차관을 만난 데 이어 어제는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위원측이 전원 빠진 가운데 오늘 아침에 회의를 연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의 복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류장수 /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용자 위원님들이 오후에는 저는 반드시 참석하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필선 / 소상공인연합회 홍보팀 차장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율협약에 기반해서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천명했지만 노동 현안에 있어서 만큼은 김 부총리의 영이 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관례에 따라 내일 새벽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용자측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아 최종 결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