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휘발유 가격 내려가나…재정특위 세금인하 검토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하반기 조세개편안을 마련할 때 휘발유세 인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경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선 경유세보다 휘발유세를 내려 조세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하반기 경유세 개편 논의 때 휘발유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특위에서 휘발유세 인하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싱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휘발유세를 내리지 왜 경유세를 올리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휘발유세 내리는거 포함해서 유류세 개편 모든걸 논의해보자…”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경유세 올리지 말고 휘발유세 내려달라”, “휘발유값에 세금 비중 20프로대로 낮춰달라”는 등의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상이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기름값의 56%, 경유는 46% 가량으로 휘발유세가 10%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가 낙인찍힌 상황에서 경유차에 세금을 더 물리든 휘발유차 세금을 내리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정특위 관계자는 “기름 1리터를 사용할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이 있다”면서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리는 게 쉽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29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행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137.54원),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79.35원)까지 더하면 745.89원이 고정 세금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 유류세는 10조원 넘게 걷혔습니다.
재정특위는 오는 9월쯤 본격적으로 휘발유세, 경유세를 포함한 조세 개편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는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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