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오늘 일몰… 손 놓은 국회·정부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를 합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게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오늘부로 일몰됩니다. 유료방송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논의해야 할 당정은 지금껏 공회전만 한데다, 여전히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정 사업자의 과점을 막기 위해 3년 일몰법으로 시작된 유료방송합산규제.
케이블, 위성방송, IPTV를 합해 한 사업자군이 33% 이상의 점유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은 30.54%로 조금만 더 점유율을 높이면 33%인 상황.
이번 규제 일몰로 족쇄가 풀리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KT와 반KT로 진영이 나뉘어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한 차례도 합산규제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과방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일몰까지 손을 놓고 있던 여당은 이번 주 대체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합산규제 연구 용역 결과물을 전달 받았지만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일몰이 될 때까지도 보고서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인터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만약에 소위가 열렸으면 덜 완성된 자료라도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그게 열리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겁니다.”
넷플릭스 같은 거대 미디어 공룡이 들이닥치는 등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시장을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결정을 미루면서 업계는 경영전략조차 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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